08.23
2024
지자체 주도성이 성패 고향사랑기부제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의 성패는 지자체들의 주도성을 얼마나 잘 보장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찬우 일본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은 22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경주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은 지자체들이 자체 누리집을 활용해 모음을 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동모금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하고, 복수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모금하기도 한다”며 “모금 방식을 지자체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모금이 활성화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자율성의 한 방식으로 지자체들이 모금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자유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제도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가 5년여간의 시행착오 뒤 정부(총무성)가 모금에 대한 관여를 최
08.22
정부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최저가 계약’ ‘최단시간 점검’ 등 부실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대상 업체의 절반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가 계약이 점검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유지관리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과 함께 ‘상반기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2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표본점검 대상 업체 30곳 가운데 지난 7월까지 1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자체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허위입력 등 모두 2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표본점검 대상 업체는 최저가 계약, 최단시간 점검, 중대고장 등 부실이 우려되는 곳들이다. 올해 4월 30개 업체를 선정했고 지난 7월까지 그 중 16곳의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승강기 관리주체에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층고 낮은 지하주차장 진입 가능 서구 전기차화재 재발방지 대책 인천시가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을 위해 저상소방차와 궤도형 배연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층고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일신문은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낮은 층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 소방차와 구급차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내일신문 8월 7일자 4면 참조) 인천시는 “서구 전기차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 층고가 낮아 출동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웠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상소방차와 궤도형 배연 로봇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실제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는 대부분 2.7m 이하다. 그나마 택배차량 진입 갈등이 확산되자 2018년 이후 지상이 공원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층고 기준을 상향했다. 2.7m는
08.21
욕설·협박이 포함된 문서민원은 즉시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업무방해를 위한 의도적 반복민원 제기자는 일시적으로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한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30대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민원처리 제도개선에 나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개정안은 우선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된 문서민원을 담당자가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내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수칙 위반행위가 2주일간의 계도기간 동안 1만건 가까이 적발됐다. 정부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도기간인 지난 7월 15일부터 2주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9445건 적발됐다. 안전모 미착용이 6935건(73.4%)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이 1787건(18.9%)으로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도 273건(2.9%)이나 적발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최근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논란을 계기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9월 말까지 안전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운전, 2명 이상 탑승,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
총선 이후 민심 변화를 가늠하고 2026년 차기 지방선거 전초전 성격인 기초단체장 재·보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10월 16일 단체장 재·보선이 열리는 곳은 경기 강화와 부산 금정, 전남 곡성과 영광 등 4곳이다. 2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여야 및 무소속 등을 포함해 모두 33명으로 집계됐다. 4곳은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유고 등으로 중도 하차해 재·보선이 치러진다.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재정비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경기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전망이다. 두 곳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후보 강세지역이다.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에 무려 12명이 등록했다. 곽근태 김세환 김순호 박용철 안영수 유원종 전인호 전정배 황우덕 김지영 나창환 계민석 예비후보(선관위 등록 순서)가 등록을 마친데 이어 박상은 안상수 윤재상 이상복 등이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곳은 국민의힘
08.20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실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인데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전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에 민방위훈련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대상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공습경보는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려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행인은 물론 차량도 도로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해야 한다. 15분이 지나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하다. 20분 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
08.19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인건비를 부당하게 인상하고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조직을 방만하게 운영해오다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정보개발원은 정부 경영실적평가 등에서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조직을 운영해왔다. 19일 행안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정보개발원의 지난해 총인건비 인상률은 5.9%로 인상한도 정부지침(1.7%)을 4.2%p나 넘어섰다. 2021년에는 정부지침(0.9%)보다 높은 2.39%를 인상했고, 2022년에도 정부지침(1.4%)을 넘어선 3.7%를 인상했다. 특히 지역정보개발원은 2021년과 2022년 경영실적평가에서 두번이나 정부지침 준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특히 이 같은 지적사항을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총인건비를 인상해왔다. 인건비는 공공기관 예산의 핵심요소인데도 이사회 보고·의결 없이 인상하고 집행해온 셈이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이와 관련 지역정보개발원 임·직원 6명과 행안
08.16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자동차 통합 이력 조회도 민간 앱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13종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2024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9월 4일까지다. 이번에 공모를 실시하는 2024년 하반기 개방 대상 서비스는 고향사랑기부금 자동차 통합 이력조회 외에도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서비스, 소비생활 안전 긴급신고, 눈속임제품신고 및 참가격 조회,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행정불편서비스 안내 등 13종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9월 4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이용계획서 등을 심사해 후보기관으로 선정하고, 이후 서비스 담당 기관과 연계 요건 협의 후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 개발단계를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
08.14
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에 위치한 한 한식집에서 8000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 업소는 음식점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착한가격업소를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에서 국민들이 직접 추천해 선정된 곳이다. 대표 메뉴가 김치찜인데 주변 상권보다 1600원 저렴한 7500원에 제공해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서울시·서대문구 관계자 등이 참석해 8000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해당 식당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다. 행안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변 상권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만 번째 업소 지정이 목표다. 3월 기준 7226개였던 착한가격업소는 14일 기준 8103개로 늘어났다. 지정 업소 숫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대국민 공모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회 의장 17명은 13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협의회 정기회에서 “의회의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가 완전하게 독립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입법 촉구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제19대 전반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시군구의장협의회 등과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법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입법활동 보좌인력 운영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조직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총 27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08.13
인천 아파트 전기차화재 이후 지자체들이 잇따라 관련조례 제·개정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충전소에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조례들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서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감시용 열화상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담고 있다. 이러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에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가 발생한 인천에서도 전기차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다. 신동섭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해 제정돼 올해 3월부
08.12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사고가 발생한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600명 가까운 이재민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열흘 만에 수도와 전기 공급이 대부분 재개됐지만 안전진단과 청소 등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일상 복귀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인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기준 사고 아파트의 이재민 수는 592명에 이른다. 지난 9일 669명으로 늘어났다가 주말 수도·전기 시설 복구 이후 숫자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600명 가까운 이재민들이 10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사고발생 초기에는 대부분 이재민들이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에 임시 텐트를 치고 생활했지만 5일 하나은행 연수원(95세대 330명), 6일 한국은행 연수원(34세대 108명), 7일 청라캠핑장 카라반(6세대 18명) 등이 임시주거시설로 제공되면서 그나마 불편은 조금 덜었다. 정밀 안전진단 검사와 전체 세대의 입주청소 완료까지는 최소 2~3
08.09
소방청, 안전영향평가 추진 범정부 차원 제도개선 나서 정부가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사 화재가 잇따르자 법령이나 정책에서 개선할 사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의미다.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2024년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은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배터리를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이 화재와 관련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과제를 찾기로 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발생한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08.08
행정안전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과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고 있는 제주도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통합과 분리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행정체제개편안을 모두 지원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에서 촉발된 행정통합 논의는 이미 큰 흐름을 만들고 있다. 대구·경북은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민선 9기 때 통합 지자체를 출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산·경남이 통합논의를 시작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과 광주·전남도 물밑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같은 흐름은 전북 전주·완주처럼 광역을 넘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행정 효율과 규모의 경제 논리를 앞세워 몸집 부풀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도 지자체들의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체제개편을 시도했다. 방향은 행정통합 쪽으로 기울어있다.
08.07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지하주차장 층고(높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높이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피해를 키운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7일 인천 서구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3m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6월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최소 높이를 2.7m로 상향했지만 이 아파트는 이보다 앞선 2017년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시 국토부가 지하주차장 높이를 변경한 이유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촉발된 택배차량 진입 갈등 때문이다. 높이 2.7m는 택배차량인 탑차의 높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나 소형펌프차(소방차)의 높이다. 이들 차량의 높이 기준은 일반적으로 2.8m 이상이다. 3m가 넘는 구급차도 있다. 경광등과 방수포 등 특별한 장비가 장착되기 때문에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7명이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810명에 이른다. 온열질환자는 5일 하루에만 111명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66명 늘어난 숫자다. 온열질환자 수는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되며, 5월 20일부터 누적된 통계치다. 찜통더위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돼지 2만7000마리, 가금류 32만7000마리 등 가축 35만4000마리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했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 중이던 넙치 1만9552마리와 조피볼락 3300마리도 폐사했다. 폭염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도 비상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노인복지관 등 지역의 복지시설을 열대야 대피시설로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북도는 과장급으로 안전지원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취약시간대인 오후 12시부
08.06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향우회 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 홍보가 가능해졌다.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낼 수도 있다. 개인별 기부 상한액도 내년부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허용했다. 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이재민이 400명을 넘어섰다. 피해가 확산되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전기차 대형화재를 수습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또 5일에는 중앙당을 방문해 신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잇따르는 이유는 전기차 화재 아파트의 피해 수준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일 기준 이재민은 421명이다. 전날(313명)보다 108명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전기와 수도가 끊기고 그을음으로 뒤덮인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 지자체가 마련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인천 서구는 4일까지 6곳이던 대피소를 5일 8곳으로 확대했다. 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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