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4개 정당에게 보낸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반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하거나 이미 공약에 반영, 국민의당은 6개 항목 동의, 4개 항목 유보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의 '노동·민생 정책평가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양대 노총은 △위법한 행정지침 폐기 △고용안정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해소 △노동시간단축 △청년고용 활성화 △저임금 해소와 임금인상 △국민의 생명안전 △노사관계와 노동기본권 △경제민주화 △공평과세 조세개혁 등 10개 항목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정당의 노동시장 공약 분석에서 "양대 노총 요구안을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100점, 국민의당 60점, 새누리당 0점"이라며 "특히 새누리당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시장 개혁 총선공약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양대 노총의 노동시장 개혁 요구안은 △노동시간단축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상시·지속적 일자리 정규직 직접고용 △실업급여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최고임금제 도입과 고소득 세율인상 △초기업단위 교섭 확대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 이다.

김 선임연구위원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때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일자리 지키기·일자리 질 올리기)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지키기'와 '올리기'는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됐다"며 "그나마도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만든 자료를 베낀 공약으로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해외진출 기업 중 10%가 국내로 돌아오면(U-turn) 매년 50만개, 5년 누적 236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공약이다. 2014년 기준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91만명인데 이 중 10%가 유턴하더라도 최대 19만명을 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컨텐츠 관광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2020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이 달성되면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난다'고 한다"며 "관광객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늘어나는데 취업 유발효과는 41만명에서 153만명으로 3.7배나 늘어 추정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가계소득 비중 70%, 노동소득분배율 70%, 중산층 비중 70%대로 UP'을 내용으로 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표치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회복 등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맞추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비슷한 내용을 끼워 맞추기보다는 '고용률 70%, 노동소득분배율 70%, 연간노동시간 1700시간'을 묶어 777로 정식화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명하기보다는 몇 개의 중요한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수준"이라며 "9개 공약 중 비정규직 대책이 4개, 청년 일자리 정책 1개, 집단적 노사관계 정책 1개 등이며 노동시간 단축 공약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임금 300만원 달성, 정액 70만원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15대 실천과제까지 공개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핵심인 임금정책을 구체화했다"며 "정의당이 내놓은 15대 실천과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을 실현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선수 변호사는 고용정책과 양대지침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새누리당은 반 노동적이고, 국민의당은 행정지침의 국회 통제 강화 쟁점에서 미온적이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문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노동기본권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동기본권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국민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