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일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국외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나라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기 위한 구글의 집요함은 10여년 전부터 지속되어왔으며, 마침내 우리나라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물론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동원해 우리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정부 관계부처들은 물론 IT업계, 지도정보 및 공간정보업계 등지에선 국가안보와 산업보호 차원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안보에 정말 이상이 없을지 의문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1:25000 이상의 지도에 대해 해외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반출 요구에 대해선 정부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구글은 '안보시설 정보가 없는 지도를 국외 반출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조차도 철저해야 하는 것이 국가안보다. 그런데 이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지도 데이터가 구글어스의 위성사진과 합쳐져 악용된다면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당연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안보시설 보안처리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을 뿐이다. 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정보의 반출을 요구하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제시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구글은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도반출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지도를 저장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다. 국내에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같이 국가보안시설의 위치를 가리는 등 정부 규정에 따르고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겠다며 국외 반출만을 고집하고 있다. IT업계 전문가들은 정부 심사나 문제 시정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구글은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구글이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정사업장'을 두려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이다.

검색광고와 앱 판매 등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반면, 납부하는 세금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 구글이 '법인세조차 제대로 내지 않으려고 꼼수를 쓴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공정한 시장과 상생발전의 길 모색해야

구글의 신사업에 있어 지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지도정보와 위치정보가 없다면 네비게이션 기반의 사업모델은 물론 사물인터넷, 드론, 무인자율자동차 등의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각종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려면 지도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디지털지도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디지털지도를 만들었다. 만약 이번에 디지털 지도가 구글의 의도대로 손쉽게 나가게 된다면 국내산업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자 막대한 국부를 투입해 만들어진 소중한 지도정보를 손쉽게 취득하여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맘대로 활용하려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