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을 높이려면 혼인율부터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적정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과 청년 일자리' 이슈페이퍼에 게재된 '20~30대 청년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성노동자 임금 상위 10%(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82.5%로 하위 10%(1분위) 6.9%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분위도 4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도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또한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이 비정규직보다 1.83배 높았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남성 고용주의 기혼율이 7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영업자 63.6%, 정규직 53.1% 순이었다. 비정규직은 28.9%로 뚝 떨어졌다. 실업자는 11.6%, 비경제활동인구는 4.7%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엔 임금을 많거나 적을수록 기혼율이 높았다. 여성노동자는 임금 10분위 기혼자 비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이어 9분위(68.1%), 8분위(68.1%) 순이었다. 그다음은 2분위(43.3%), 1분위(42.1%)로 나타났다. 4분위가 28.1%로 가장 낮았다.

고용형태별 기혼율은 무급가족 종사자가 77.4%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71.5%), 비경제활동인구(61.5%), 자영자(53.0%), 비정규직(39.8%), 정규직(37.3%)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12.7%로 가장 낮았다.

여성이 남성과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체제에서 일과 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기혼여성의 상당수가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가계 보조적 형태를 띠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제3차 저출산 대책이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혼인율 제고에 주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선임연구원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안정된 적정임금 일자리'를 청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면 저출산 정책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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