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난임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9년 이후 5469억원, 2016년에만 925억원을 투자해 난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일정소득계층(월316만원)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과 횟수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난임 시술비 및 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를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준 합계출산율 0.03명 정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난임시술 출생아는 전년 대비 22%(3467명) 증가하고 총 출생아 중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 증가세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기를 가질려고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을 지원하는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타당한 결정이라 볼수 있다. 하지만 정작 난임에 치료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방치료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015년 지자체(부산, 경북, 익산)와 한의계가 공동진행한 한방난임치료비지원사업 결과, 난임시술 임신률은 평균 24.1%로 나타났다. 일반병원에서 진행하는 난임시술의 배란유도술 인공수정술의 13.5%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난임가능성을 높이는 월경통 개선율이 부산시 30.0%, 익산시 51.2%, 경북 38.1%로 나타났다. 임신성공률을 보면 부산시 21.5%, 익산시 26.7%, 경북 24.2%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일반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던 난임부부들이 한방치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용 과다지출이라는 문제도 등장한다.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보건사회연구원 2015)를 보면, 일반병원에서의 난임치료, 체외 수정을 시술한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시술한 여성의 86.6%가 한방 시술을 추가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 300∼400만원에 비해 한의약시술은 약180만원이고 임신성공률은 훨씬 높다"며 "그럼에도 복지부는 한방난임시범사업도 적절히 진행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난임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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