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도 휴식시간 보장, 장기재직 휴가

2017-08-21 10:56:14 게재

서울 자치구 공공보육시설 확충 넘어

돌봄품질 높이고 부모 추가부담 줄여

서울 동작구 3개 구립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달부터 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는다. 또다른 3개 어린이집은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웃 서초구는 지난해 9월 보육경력 10년 이상 담임교사가 장기재직 휴가를 떠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체교사를 활용하면 인건비를 구에서 내준다.

서울 자치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넘어 보육 품질 높이기에 나선 가운데 동작구가 보육교사 휴식시간 보장과 연차휴가 자율 사용을 위해 10월까지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사진 동작구 제공


서울 자치구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넘어 이번에는 돌봄 품질 높이기에 나섰다. 어린이집 교사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는가 하면 민간시설에서 부담하는 과한 임대료를 적정선으로 돌려놓아 간접지원을 하기도 한다.

21일 동작구에 따르면 신대방동 도담어린이집 등 6개 구립어린이집은 교사 휴식시간 보장과 자율연가 사용 시범사업을 10월까지 진행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1시간 휴게시간과 법정연차휴가가 보장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구는 "영유아 낮잠시간에는 보육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를 하고 점심식사나 화장실 사용시간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며 "연차도 집중 휴가기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교사들 스트레스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시설에서 보호하는 어린이들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 구는 지난달 구립어린이집 6곳을 선정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나섰다. 시범사업인 만큼 휴식시간 보장과 연가 자율사용을 각각 3곳에 우선 적용한다. 휴식시간은 어린이집 규모별에 따라 50명 미만 시설은 30분 먼저 퇴근하기, 100인 미만은 담임 2명이 교대로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100명 이상 시설은 보조교사를 활용한다. 자율 연가는 대체교사 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동작구는 10월 말까지 두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참여 교사와 시설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장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전체 구립어린이집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서초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재직 휴가를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담임교사 가운데 10년 이상 보육경력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20년 미만 경력자는 3일, 20년 이상은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기간 대체교사는 개별 채용하고 구에 인건비를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매달 25일 하루 6만5600원 인건비를 지급한다.

강동구와 양천구는 자체 노력으로 어린이집과 부모 부담을 줄인 경우. 강동구는 아파트 관리동에 입주한 민간어린이집이 과도하게 지급하는 임대료를 적정선으로 바로잡아 눈에 보이지 않는 보육품질 개선효과를 거뒀다. 지난 3월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보육료 수입 5/100' 범위를 벗어난 아파트 11곳을 적발했다. 구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 시정명령을 내렸다. 11개 아파트 모두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다시 책정했다. 양천구는 만 3~5세 무상교육 사각지대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구에서 지원한다. 국공립시설과 달리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3만7000~4만4000원을 부모가 더 내야 하는데 구에서 예산 6억3900만원을 마련, 2700여명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송파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421곳 가운데 10월 5곳을 시작으로 전체 15%까지를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관실이나 부모대기실 등 물리적 환경부터 보육과정이나 어린이집 운영까지 부모가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열린 어린이집을 적극 발굴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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