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 경비노동자 주택임대차 등 갑질 차단 영역 확산"

2020-06-18 11:45:44 게재

"여당되니 중재 잘 돼"

다양한 방법 동원 가능

의원-당-정부 협업체

을지로위원장이 당 공식기구로 전환되면서 당대표와 임기를 같이하게 됐다.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사진)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이제 1년 9개월째다. 그는 '갑을 문제'의 영역이 넓어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국회의원, 당과 정부 기구도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려와 달리 여당이 되면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점점 역할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을지로위원회가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다루는 분야와 과제도 많아졌고 의원들도 많아졌다. 갑을 문제를 다루고 추진하는 방식이나 기구도 다양해졌다.

비정규직이나 갑질 당한 자영업에 그동안 주로 살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인 특별고용직근로자를 계속 보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과 관계에서 나온 기술탈취나 불공정거래에서 좀더 넓혀서 가계대출이나 금융소비자문제도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 이어 주택임대차 문제도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보고 있다.

경비노동자문제도 넓게 보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인데 갑질 문제영역이 더 넓어진 것이다.

■ 참여하는 의원들도 많아졌다

참여 의원도 지난 20대엔 50명 정도 하다가 이번 21대에는 66명으로 늘었다. 연일 일주일에 한 번 씩 조찬 세미나, 1주일 한 두 번씩 현장에 간다.

또 의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두 기구가 작동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에서 을지로위원장이 간사 역할을 하면서 당의 중요 인사, 민간단체화 함께 8개 분과에서 과제를 다룬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범정부을지로위원회 대신에 당정청 민생 을지로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가동중이다. 청와대 정책실장, 담당비서관, 공정위원장, 관련부처 차관 등이 온다. 두세달에 한번씩 연다.

■ 논의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결국 입법이 필요한 것 아닌가

과제를 푸는 방식도 다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을 개정하는 입법과제도 많지만 행정부의 시행규칙 시행령을 바꾸기도 하고 노동부 특별관리감독이나 공정위 실태조사 등 행정권한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직접 우리가 현안을 조정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 여당이 되면서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여당이 되니까 정부와 협업이 더 쉬워졌고 현장 중재에서 힘이 실리는 부분도 있다.

거대 여당이 된 만큼 과거에 풀지 못한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합한 상생법, 대리점법 등도 해결해야 한다. 우호적인 환경이 됐으니까.

[관련기사]
거대여당 국회의원 66명, '갑질과의 전쟁' 시동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