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불황 여파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목표는 5조9800억원으로 전년(6조8300억원) 대비 8500억원(12.44%) 줄었다.

근로자햇살론 공급목표는 올해 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자햇살론 이용실적은 3조4342억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했다. 올해 실적은 8월말 기준 1조7389억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이 집행됐다.

근로자햇살론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금리 11.5% 이내)까지 보증부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햇살론15의 올해 공급목표는 1조500억원으로 지난해 1조3000억원 보다 25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햇살론15 이용실적은 1조3086억원으로 목표액을 초과했다. 올해 실적은 8월말까지 5806억원으로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햇살론15 역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금리 15.9%)까지 보증부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취약계층들은 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근로자햇살론을 신청한 후 추가적으로 햇살론15를 이용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 공급목표를 늘릴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당초 목표는 2조6000억원이었지만 각각 3조5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실제 공급액은 3조8285억원으로 공급목표액 대비 109%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107%로 집계됐다.

햇살론카드는 2022년 1000억원에서 지난해 500억원, 올해 500억원으로 공급목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미보유자(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가처분소득 연 600만원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원한도는 300만원(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이다.

◆신용 개선된 취약계층에 지원 꺼리는 시중은행 = 햇살론뱅크 공급목표도 2022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 실제 공급액은 1조2361억원으로 목표액의 88%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조3329억원으로 목표액을 111% 초과했다. 올해 실적은 8월까지 7317억원으로 목표액의 61% 수준이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하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500만원(가중 평균금리 8.7%대) 한도의 보증부대출이다. 일명 징검다리 대출로 서민들이 금리가 낮은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햇살론뱅크 대출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올해 8월까지 14개 은행이 7317억5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했지만 그 중 4대 시중은행 취급액은 11억6000만원에 그쳤다. 하나은행이 2억4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억7000만원, 신한은행은 3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조3329억원이 취급됐다. 이중 우리은행 취급액은 19억7000만원으로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하나은행(22억원), 신한은행(26억5000만원), 국민은행(31억3000만원)이 각 0.2%에 그쳤다.

반면 전북은행은 6841억원(51.3%)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아이엠 뱅크(17.8%), 토스(16.6%), 광주은행(11.5%) 순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 대출 실행 29만건 넘었지만, 예산 지원 안해 =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도입 이후 올해 8월말까지 29만건 넘게 대출이 이뤄졌다.

금융위원회가 한창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말까지 대출건수는 12만525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6만5325건을 합한 누계 대출건수는 29만584건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에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기본 50만원, 금리 연 15.9%에서 점차 인하)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평균 대출규모는 56만원으로 지난해 958억3000만원, 올해 678억6000만원 등 총 1636억9000만원이 지원됐다.

소액생계비대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정부 예산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마련한 자금과 은행권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위해 1000억원이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1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삭감된 바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