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해법 찾는 국민의힘
2021-06-14 11:12:49 게재
태영호 "노후아파트 재개발"
김은혜, 해체관리 강화 추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노후 아파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2020년말 현재 4124동, 50년 이상 된 아파트는 173동으로 나타났다.
이중 50년 이상된 아파트는 2016년도엔 17동이었으나 2020년엔 173동으로 917% 넘게 증가했다.
구 별로는 용산구에 74개 동, 영등포구에 31개 동, 중구에 12개 동, 서대문구에 11개 동 순이었다.
태 의원은 "서울시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건물 해체 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체작업시 계획서가 해체공사 안전전문가에 의해서만 작성되도록 하고, 부실한 해체관리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측은 "건물 해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철거회사 직원들이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들이 시공사와 관리자의 눈치를 살피는 등 부실한 관리가 지속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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