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운영상 인력확보 가장 중요
지역근무 인력양성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0년 11월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경우 100병상당 의료인력수 기준으로 보면 민간 종합병원 대비 의사수는 62%, 간호사는 7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수인력확보의 어려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2020년 7월 22개 지방의료원장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거나 감염병대응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우수한 인력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가 다른 대도시로 이동해 근무하는 비율이 62%에 이른다. 특히 졸업한 대학소재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울산 7.0%, 경북 10.1%, 강원 13.8%, 충남 16.6%에 불과했다.
우수한 장비-시설과 더불어 중증환자를 치료-입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은 '큰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이동해 진료를 본다.
건강보험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공공병원 미래 역할 설정을 위한 근거기반 연구'보고서에서 지방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의 순환배치 시스템 구축'이라고 응답해 55.2%(1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응답자들은 △국립대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 확대 △지역필수·공공분야에서 일정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및 간호사제 도입 △졸업 후 일정기간 지방의료원 등에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대학병원 퇴직 교수 활용하는 방안 등을 선호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과 단기적으로 (현재의)공공의료인력을 적절히 배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이 지방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건강형평성 문제나 재난의료 대응 전문가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나 교수는 "사실 한국의 기존 의대 교육이나 학술활동은 주로 전문의를 양성하는 체계여서 지방 공공보건의료 영역에서 절실히 필요한 전문가 양성은 매우 부족했다"며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을 전면 도입한 공공의대 신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1년 건강보험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지역단위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사를 배출하는 지역 간호대학(간호학과)과 학생 실습부터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의료에 관심있는 우수인력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한 공중보건장학생의 적용 인원을 확대하고 지역간호사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무엇보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인력이 의료기관에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병행을 강조했다.
정형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역의사제-간호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우선 징검다리로 의사는 국립대병원 파견교수(임상교수제)를 대폭 확대하고 간호사는 공공병원의 병상당 인력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