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협력관계 질적 도약 필요

2022-10-07 10:58:15 게재

1989년부터 30년 넘게 이어 온 네트워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으로 스며들어

국제무대에 아세안의 등장과 성장은 우리나라 외교정책과 국제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울 뿐 아니라 경제통상은 물론이고 안보분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창립선언을 한 것은 1967년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인 1989년 부분대화관계(Sectoral Dialogue Partnership)를 수립하면서다.

그 뒤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관계(Full Dialogue Partnership)로 격상된 뒤 1997년 제1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하면서 한-아세안 관계는 급성장하게 됐다.

한층 탄력이 붙은 한-아세안 관계는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이듬해인 2005년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 체결, 2006년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체결, 2007년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체결 등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 뒤 2009년 '한-아세안센터' 출범, 2012년에는 주아세안 대표부 개설 그리고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 2019년에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2회에 이르는 정상회의를 진행했다.

이처럼 정치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연례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북한도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수교를 맺고 있어 남북 동시 수교국이라는 인연도 있다.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아세안관계는 2021년 기준 1765억불의 교역규모로 (흑자 약 411억불, 수출 1,088억불, 수입 677억불) 제2의 교역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투자(약 61.5억불), 인프라(약 64억불)는 물론이고 인적교류(2019 기준)도 약 132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치경제 분야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사이에는 다양한 회의 채널도 가동되고 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한-아세안 Dialogue' '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 '한-아세안 협력기금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형식과 내용 면에서 성장해 온 한-아세안 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계속 이어졌다.

2017년 9월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가운데 처음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아세안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한 것을 필두로, 그해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하면서 아세안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이것은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으로 외화되기도 했다.

또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해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신남방정책 비전인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구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반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정부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과 입장표명은 다소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신남방정책 기조를 의도적으로 지우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역시 30년 넘게 이어온 한-아세안 관계의 중요성과 비중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내달 중순에 개최될 아세안 정상회담을 전후해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외화될 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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