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아세안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격상 제안

2022-11-11 20:30:40 게재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윤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24년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계기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자신의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그간 천명해 오던 ‘보편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3대 협력원칙으로는 포용·신뢰·호혜를 각각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인태 전략의 핵심 방안으로 ‘한-아세안 연대 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도 제시했다. 한-아세안 외교당국 전략대화, 한-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밖에 △퇴역함 양도·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의 협력 확대 △아세안 연합훈련 참여를 통한 해양안전 공조 강화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 부분과 관련해선 디지털 통상협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아세안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배터리·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환경분야에서는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 설립 △한-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 등을 제시했다. 백신·바이오 분야의 협력확대도 약속했다.

한편 아세안 정상들은 윤 대통령의 관계격상 제안을 환영하며 “CSP를 실현하기 위해 정상 차원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특화한 지역외교 전략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성안해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놈펜 =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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