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에서도 단골메뉴 '수도권 쏠림'이 강도 높게 지적됐다. 특히 교육, 의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에 따라 부와 성장의 지역양극화가 커지는 '악순환의 고착화'가 각종 수치로 확인됐다.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짜는 게 힘든 이유다. 의료 교육 문화 교통 등 지역 정주여건을 바꿔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남도록 유도하는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화두로 올라와 있는 지역 의대 확충 방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6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3년까지 10년간 23개 진료과목의 전공의 정원 3만4630명 중 서울, 경기, 인천에 약 61.6%인 2만1320명이 몰려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병원 등 수련기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는 전공의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은 그만큼 지역의 의료 수련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이 3.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바짝 따라붙어 있는 대구(2.62명), 광주(2.62명)를 크게 앞섰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도 서울이 0.80명 늘면서 증가규모가 가장 컸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기준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66%)에 의사가 없어 37개 진료 과목이 휴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병상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1만 8184개로 2017년 대비 2.3% 증가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병상 수 비중이 2017년 35.8%에서 올해 상반기엔 37.0%로 상승해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도권의 병상 수 증가율은 서울 4.7%, 경기 6.8%, 인천 7.5% 등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를 제외하면 증감률은 미미하고 강원(-6.7%), 광주(-5%), 경북(-3.8%)은 오히려 줄기도 했다.

◆로스쿨 입학생, 수도권 출신 88.5% = 교육 경쟁력에서도 '수도권 쏠림'이 뚜렷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대학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를 기록했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이 81.2%였다.

의대도 비슷했다. 2023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서울(460명, 36.3%), 경기(242명, 19.1%), 인천(13명, 1.0%)을 포함한 수도권 고교 출신이 의대 정시합격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0학년도부터 4년간 의대 정시모집 합격생 중 수도권 비중은 57.5%였다.

◆사람과 돈, 기업도 수도권으로 = 사람과 투자 등 기본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한 고성장기업의 수가 수도권의 경우는 2011년 8795개에서 2021년 9267개로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 고성장기업 수는 2011년 6538개에서 2021년 5797개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도 수도권에 집중 투입됐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조8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총 예산의 30.4%인 8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이어 서울 17.1%(4811억원), 충남 8.6%(2432억원), 경남 7.3%(2044억 원), 대전 7.1%(1991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비수도권 경제성장률이 2000~2007년 4.9%에서 2010~2021년 1.9%로 3.0%p 낮아진 반면 수도권은 2000~2007년 5.4%에서 2010~2021년 3.4%로 2.0%p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격차가 0.5%p에서 1.5%p로 벌어졌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교육·의료 시스템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 구현" =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균형발전을 만들기 위한 대안은 뭘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을 잘 잡으면 균형 발전의 출발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의대 정원확대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의료 확충을 언급하면서 '정주여건'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며 "기업 보고 지방에 가면 세제 혜택, 규제도 풀어줄 테니까 제발 가라면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안 가느냐. 직원이 안 따라온다 이거다. 직원이 왜 안 따라오냐, 바로 병원과 교육"이라고 했다.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며 "지방,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도약을 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신현영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의료인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붕괴,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수가 포함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인재 전형이 인정되는 의대생들의 국립대병원 지역 취업률을 보면 50% 이하의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에 선발된 것이 아니라 지역에 정주해야 법이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지역인재다. 지역인재 전형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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