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액이 급격히 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을 늘리고 보증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된다.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까지 줄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7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362억원이다. 전세보증 한도는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전세사기·역전세 등 대규모 손실로 자본금을 갉아먹은 데다, 새로 도입된 보험업국제회계기준(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계결산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는 70배를 한참 넘는 368배로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UG의 자본 부족 추정액은 4조99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839억원 출자가 진행중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을 3000억원 증액해 모두 1조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결국 주택도시기금 1조4000억원가량이 HUG에 투입되는 셈이다.

국회에선 HUG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이상 늘리는 법안과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HUG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증 여력을 유지하기 자기자본 확충과 더불어 보증 배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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