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과 기술에 이어 금융부문에서도 중국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BW)는 10일(현지시각) "미국이 대중국 제재가 무역이나 기술보다 훨씬 더 큰 이해관계가 걸린 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BBW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행정명령 14105호'를 통해 중국의 차세대 무기개발을 돕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며 "몇달 내 이 금지규정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정명령 14105호는 국방과 관련 있는 기업뿐 아니라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모든 중국기업이나 공공·민간조직을 포괄하는 것으로, 전례가 없는 조치라고 BBW는 진단했다.

미 법무부에서 기업인수와 관련한 국가안보 위반 여부를 감독했고 현재 로펌 '빈슨 앤 엘킨스'에 소속돼 있는 릭 소필드는 "특정기업을 지정하게 되면 두더지잡기 게임이 된다. 한 기업을 공격할 때마다 다른 기업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행정명령 14105호는 사업 성격에 따라 전체 범주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중국 제재 범위와 잠재적 영향은 미 재무부가 규칙초안을 발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윤곽과 논쟁의 핵심은 명확하다. 지난해 발표된 재무부 고시에 따르면, 적용대상 거래의 범위는 △합병 △소수지분 인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합작투자 △전환사채 등이다. 2022년 미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FDI) 총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1261억달러였다.

로펌 '깁슨 던 앤 크러처'의 국제무역 실무책임자으로, 재무부와 백악관에서 외국정부에 대한 제재를 담당했던 아담 스미스는 "국가안보를 위해 경제수단을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투자흐름에 대한 훨씬 더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범위한 금융제재의 문제점은 중국 군산복합체가 미국 이외의 출처에서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와 ASML 등 소수기업만이 공급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와 달리 자본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소재 '치밍벤처파트너스' 창업자 게리 리쉘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가"라며 "중국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의 90% 이상이 위안화다. 중국은 미국 자본이 필요치 않다"고 지적했다.

과잉규제 문제도 있다. 현재 구상중인 새 규정은 범주를 둘로 나눌 예정이다.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기술·제품과 관련된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리고 '국가안보 위협을 거들 수 있는' 거래는 기업의 자진신고를 요구한다. 즉 중국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미국기업은 연방정부에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깁슨 던 앤 크러처'의 스미스는 "정부규정을 해석하고 실행하는 건 민간부문의 몫"이라며 "아무도 재무부나 법무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빈슨 앤 엘킨스'의 소필드는 "중국은 수십년 동안 해외투자에 제한을 가했다"며 "미국은 중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중국이 미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비슷하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