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결과가 나오면서 한국경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기저효과의 사이클이 엇갈리면서 나타나는 수치상의 차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은행과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실질GDP 성장률(속보치)이 각각 1.4%, 2.5%라고 발표했다.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일본도 지난해 1.8%(일본은행 전망치)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명목 경제규모에서 각각 15배, 3배 가까이 큰 거대경제권의 실질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특히 한국경제가 석유위기(1980년)나 외환위기(1998년) 코로나위기(2020년) 등 외부의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2%도 안되는 성장에 그쳤다는 점은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고물가와 고금리, IT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민간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률이 1.4%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소비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침체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취약고리가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가계와 기업, 정부의 지나친 '부채의존 경제'가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소비여력을 급속히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3주체의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5956조원(가계 2218조, 기업 2703조, 정부 1035조)을 넘었다. 2022년 명목GDP(약 2160조원)의 2.76배에 이른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가계 및 기업대출금리는 평균 5.0%대를 넘어서 2021년 가중평균금리(약 2.7%)의 두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가계와 기업이 부담한 이자만 250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가계의 평균소득과 가처분소득이 모두 마이너스라는 것은 쓸 돈이 없는 데다 높은 체감물가로 소비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고금리 여파가 본격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가계(민간소비) 기업(설비투자)의 돈 쓸 여력이 줄어든 가운데 정부(정부소비)도 1000조원이 넘는 국가부채를 늘릴 수 없다며 추경편성을 거부하는 등 인위적 부양에 나서지 않았다. 내수경제의 총체적 부진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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