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연 2000명 증원 후퇴 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2일 홈페이지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제목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 등 전문가 추계결과 2035년을 기준으로 현재 대비 1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 됐다. 또한 현재도 의료취약지역 의사가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또 1980년대 대비 의대생의 수는 줄어든 반면 교수 채용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증원을 해도 의학 교육의 질은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에 있어 출신 지역과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에 따라 지역 근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며 “2017년 전문의 자격 취득자의 2020년 근무지역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하는 경우 비수도권에 남는 비율은 82%나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 늘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며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고, 건강보험 의료가격(수가)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의사증원 추계에 참고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은 22일 한 일간지 좌담에서 증원규모를 1000명 정도로 축소하는 ‘속도조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