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금융당국을 몰아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재 손실이 발생하는 홍콩ELS 판매가 대부분 민주당 집권 때인 2021년에 이뤄져 반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홍콩H지수 ELS 사태가 정부여당의 무책임으로 사태해결에 한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에 불리할까 봐 정부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금융당국은 실질적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십수년간 키코, DLF,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으며 금융당국은 무엇을 배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당국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주장처럼 홍콩H지수와 연계한 ELS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당국이 해법을 내놔야 할 상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홍콩H지수 ELS 만기상환 금액은 약 2조1130억원이고, 이 가운데 9725억원만 투자자에게 상환됐다. 손실금액은 1조1405억원으로 손실률은 54%에 달한다.

앞으로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조9000억원과 2분기 6조3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의 만기가 상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이와 관련한 중간발표를 통해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 ‘책임분담 기준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책임에 의해 이뤄지는 고난도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당국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기준을 만들어 권고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 논란이 제기된다. 이미 금융권은 당국이 정해준 기준에 무조건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권고를 일방적으로 따를 경우 자칫 배임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쟁점이 산적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최소한 이번 사태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실제로 홍콩H지수 연계 ELS의 판매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더구나 당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책임졌던 김은경 전 금감원 부원장이 지난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발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1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관련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상장과 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근본적인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상품을 허용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민주당은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를 계기로 금융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과도 대치된다는 지적이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