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향후 5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받아들일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가속화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8일 향후 5년간 82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자민당에 제시했다. 당초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34만5000명을 받아들이는 계획에 비해 2.4배 늘어난 규모이다. 아사히신문은 19일 “국내의 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2019년 특정기능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기능실습생 제도가 가지는 노동인권과 차별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상대적으로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특정기능 1호’와 숙련도가 높은 ‘특정기능 2호’로 나눠 체류기간과 자격 등에 차등을 뒀다.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1호의 경우 기존 건설업과 음식료품제조업 등 12개 분야에 △자동차운송업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특정기능 2호의 경우도 기존 2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들 인력이 과도하게 유입될 경우 자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인 거주자 관리 등의 문제를 들어 매 5년 단위로 수용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특정기능 1호의 경우 12개 분야에서 20만8425명을 받아들였고, 특정기능 2호의 경우 37명 입국에 그쳤다. 당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같은 기간 34만5150명을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외국인 입국이 사실상 전면 차단됐기 때문이다.

예컨대 숙박업의 경우 당초 5년간 2만2000명을 받아들일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400명 수준에 그쳤다. 최근 일본의 호텔 등 숙박시설 요금이 크게 오른 데는 인력부족에 의한 업계의 비용부담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5년간 받아들일 업종별 인력 규모는 업계의 인력부족 현황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체로 모든 업종이 기존 계획과 비슷하거나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제조업은 기존보다 5배 늘어날 전망이다. 빌딩청소 분야의 경우도 당초 3만7000명 수용할 예정이었지만 입국은 10% 정도에 그쳐, 향후 5년간 당초 예상치와 비슷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때 해외에서 부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국내생산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노무담당자를 위한 연수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기업별로 각종 분쟁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위법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에는 기능실습생과 특정기능 근로자,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 204만9000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31만9000곳에 달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