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는 서울 등 도심곳곳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30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노동자를 짓밟는 정권은 결코 유지될 수 없다고 정부에 경고했으며, 결국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정권심판이라는 결단을 보여줬다”며 “윤석열정부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받들어 반노동정책을 포기하고 국정기조를 대전환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차별적용 시도를 무력화하는 투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강화하는 투쟁, 정년연장 현실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재개정도 반드시 쟁취하고 공적연금 강화하자는 시민들의 결론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지형이 달라졌다고 해서 야당이 나서서 노동자의 삶을 변화 시켜주지 않는다”며 “내부의 단결된 힘없이는 어떤 대화와 협상에서도 주도권 잡을 수 없기에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태도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2024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정권 2년간 우리 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노동절의 유래와는 반대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윤 정권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무릎을 꿇었다”며 “노조법 개정 거부로 노동권을 박탈하고 방송법 거부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민심을 외면한 정권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받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한다.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이 전면화되는 시대에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초기업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재정이 의료와 돌봄으로 향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이 대량실업의 위험을 높이고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을 ‘반노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윤 정부는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어 온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윤 정부는 ‘카르텔’의 낙인을 찍어 노조를 탄압하고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가로막았다”며 “주 69시간제를 추진해 노동자의 삶을 망가뜨리려 했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동자들이 흘린 땀 한방울, 한방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지원,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실질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통해 거대 노조의 비리와 특권, 불공정이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며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 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발전적 노사관계를 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땀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세력만 이익을 독점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비노조·저임금 노동자 등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 정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