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가결됐다. 용산 대통령실이 거부권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7~28일쯤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에 나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일 특검법안 처리 장면을 두고 확연하게 야권으로 기운 22대 국회의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로 유력한 박찬대 의원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 자체의석 171석을 포함해 192석에 달하는 압도적 야권의석으로 여당에서 10표 이내의 이탈표만 확보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박찬대 “22대 국회는 확실히 달라야” = 민주당은 3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찬반투표를 통해 당선됐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의 변으로 “22대 국회는 21대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면서 “법사위·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해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았다. 그는 또 지난 1일 라디오방송에선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둔 배경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민주당의 보다 강력한 견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의결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의 의결 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조만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의지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여부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권 비판 인식 최고조, 결집력↑= 민주당의 이같은 자신감에는 총선을 전후로 당내에 형성된 강력한 구심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확신과 함께 원내·외 결속력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호흡을 선결요건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2일 공개된 4대기관 전국지표조사(4월 29~5월 1일, 1000명, 가상번호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27% 부정 64%였다.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올바른 방향 29%, 잘못된 방향 60%였다. 조사기관은 국정방향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지난해 5월 조사이래 긍정평가가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호감도는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호감도는 47%로 지난해 10월 조사 대비해 6%p 높아졌다. 민주당 지지층의 94%가 호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호감도는 34%, 비호감도는 59%였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171석을 확보하며 여당인 국민의힘(108석)보다 63석이나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질주 동력 유지 미지수 = 민주당은 총선 결과로 얻은 국회의석 57%를 기반으로 여당을 압박하고 필요하다면 ‘독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물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차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지지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4대기관 지표조사에서 찬성 67% 반대 19%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찬성여론(74%)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후로 강조하고 있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찬성 46% 반대 48%였다. 중도층에선 찬반이 각각 47%였다. 정당지지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전국지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은 31%였다.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4% 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조사에서 지난 총선 전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다.

‘리서치뷰’의 정당지지도 조사(4월 28~30일. 1000명. ARS)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14%, 개혁신당 5%였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포함되지 않았던 전월 대비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의 4월 총선 후 정당지지도 조사(3~4주차)에서도 민주당 30%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14%였다. 갤럽은 “양대 정당 지지도는 비슷하지만 3월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범야권 확장을 이끈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심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민주당이 승리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의석을 단독질주의 동력으로 삼다가 반발여론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