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는 8일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농어업 생산자단체 대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이라는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생산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현행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예산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업 등 다른품목도 예산지원이 필요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등 타 품목 예산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품목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농업계 우려를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장태평 농업업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현장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우리 농업인들은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자는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좋은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