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194명 공공기관 임원 재직

2024-05-13 13:00:02 게재

참여연대 "윤석열정부 들어 증가세"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검찰 공무원 출신 194명(중복 제외)이 현직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석열정부에서 23개 공공기관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임명된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검찰 출신 인사가 29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중 전직 검사는 21명, 전직 검찰수사관이나 사무국장 등은 8명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인사(검사 출신 32명, 검찰공무원 출신 9명)는 모두 41명으로 퇴직한 7명을 제외하면 5월 10일 현재 34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검찰출신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사임 11명을 포함한 28명), 법무부 등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전·현직 검사(60명), 국회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50명), 법무부나 외부기관에 파견된 수사관 등 검찰 직원(39명) 등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종 기관에 임명되거나 파견간 전현직 검찰공무원은 164명에 달했다.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별다른 경력이 없는데도 보은성 임명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은 퇴직 6개월 만에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고,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은 지난 총선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후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에 위촉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후임으로는 총선에서 낙선한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불러들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인사 추천·검증 라인이 여전히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은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검찰 몰입 인사’를 중단하고 교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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