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희선 전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2021년 9월 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 제작사는 제작비 중 일부를 기념사업회에 기부를 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국가보훈처와 검찰은 부당수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제작비를 2배 부풀렸고, 차액을 기부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았다고 봤다. 다만 이렇게 들어온 돈은 기념사업회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보고 지난해 3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