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빠·남편찬스’, 미성년자 성폭행 변호…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 하지만 위법은 없었다”
야권 “공수처 무력화, 채상병 특검법 거부하겠다는 포석” 주장
채 상병 외압의혹·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수사 등도 쟁점 예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자에 대해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가 자신의 부인을 로펌 운전기사로 채용하거나 자녀를 지인의 로펌인턴으로 일하도록 하는 등 ‘남편찬스’ ‘아빠찬스’ 의혹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추행 의혹과 미투 가해자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 등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에 적절치 않은 자질과 전력이라는 평가다. 오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지만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https://wimg.naeil.com/paper/2024/05/17/20240517_01100103000001_L01.jpg)
17일 더불어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범죄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수장으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적절치 않고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거나 제 맘대로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장은 야당이 반대해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
오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다수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편법 증여 의혹, 세테크 논란, 재산 신고 누락, 아빠 찬스와 남편 찬스 의혹, 성폭력 가해자 변호 등 연이어 쏟아졌다.
오 후보자가 뛰어 넘어야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아빠 찬스’ ‘남편 찬스’다.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 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오 후보자의 딸이 아인, 삼우, 율성 등 법무법인 3곳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37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고 없이 채용됐다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 모씨는 20살 때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를 어머니 김 모씨로부터 매입했다. 오 씨가 사들인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자가 변호한 의뢰인은 지난 2014년 대한체조협회에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대한체조협회 전 전무이사 A씨였다. 3년 동안 성추행을 했다는 이경희 전 리듬체로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의 탄원의 대상자였다. A씨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송을 냈고 이 소송 변호를 오 후보자가 맡았다. A씨의 청구는 3심까지 기각됐다.
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 후보자가 과거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한 것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재판에서, 오 후보자를 포함한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피해 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했다. 박 의원은 “(아빠 찬스 의혹 등)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변호 윤리 또한 없었던 것 아닌가”라며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자가 재산 신고에서 가족회사 지분을 빠뜨린 것도 확인됐다.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했지만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공수처 측은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며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해 주고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수처 측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사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건 수임료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식 논평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의 장은 고사하고 어떤 공직에도 부적절한 면모가 파면 팔수록 드러난다”며 “이런 후보자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뒤늦은 공수처장후보 지명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해 특검법을 거부하겠다는 포석”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특검법을 향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며 민주당의 대응 또한 더욱 비상해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수사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 등도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