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부처 칸막이 없애
2024-05-22 13:00:03 게재
국표원, 관련부처와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말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회의에서 국표원은 지난달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하고, 6월 열리는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참석자들과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