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사건이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0일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사건의 급증세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생법원 실무협의회는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 1~4월 개인회생 사건은 4만4428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만9859건에 비해 11.5% 증가한 숫자다.

2023년에는 전국 법원에 총 12만1017건이 접수됐는데 2022년 8만996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4.51％ 늘었다. 2021년에는 8만1030건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사건처리 환경 구축 필요성이 있는바 실무협의회에서는 내부 회생 위원, 재판 보조 인력 등 담당 인력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 장기 미제 파산 사건의 관리 방안, 파산관재인의 파산사건 신청 대리 문제, 외부 회생 위원 보수 관련 실무 준칙 개정 등을 논의했다. 김선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