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479건 적발
개인 신축건물 기획조사
29개 시·군서 30억 추징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https://wimg.naeil.com/news/cms/2024/05/24/news-p.v1.20240524.fa23b7b0c57d4216b2fd096349752984_P2.jpg)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 7억원 이상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1만3339건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보다 높고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 신고할 경우 추징 대상이 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A씨의 경우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19억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000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 신축건물 취득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000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신축 건물의 도급 금액이 증액됐는데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과표보다 누락된 12억원에 대한 취득세 등 5500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