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사업 설계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심의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인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심의부터 적용한다.

통상 300억원 이상의 기술형 입찰과 20억~50억원 이상 용역이 실시되는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정성 우려가 높은 사업자 심의·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안이다.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은 12월까지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바로 별도의 청렴교육 진행하기로 했다. 그간 청렴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한두 차례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입찰 참여사들이 현장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생중계한다.

아울러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턴키마당'내에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질의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의 입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