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17기)·노정희(19기) 대법관 후임으로 어떤 후보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될지 관심을 끈다.

특히 전·현직 법관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다수 추천될지,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 판사들도 추천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여성 후보자가 몇명이나 추천될지, 검사 출신 인사도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추천위는 심사에 동의한 제청 후보 대상자 55명 중 제청 인원(3명)의 3배수(9명)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에 천거된 55명 가운데 현직 법관 또는 법관 출신 후보자는 51명(92.7%)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운데 현직 고법 부장판사는 32명으로 전체의 과반 이상인 58.2%를 차지했다. 고법 부장 출신 가운데선 박영재(22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심준보(20기)·차문호(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행정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들이 추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법원에 남아있는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마용주(23기)·오영준(23기)·황진구(24기) 등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경험이 풍부해 추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각급 법원장 중에는 김수일(21기) 제주지방법원장,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형순(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중에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한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김시철(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보면 변호사 출신과 여성과 검사 출신들도 관심을 끈다.

제청 후보 대상 55명 중 법관과 변호사는 각각 50명과 5명이다. 이들 중 여성은 6명이다. 사상 최초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여성인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여론을 반영해 추천위가 출신과 성별 균형에 무게를 두고 후보를 추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성 후보자가 몇명 추천될지 주요 관심사다. 현재 대법관 14인 중 여성은 노정희·오경미·신숙희 대법관 3인으로 전체 대법관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성 후보에는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천거 당시 후보에 올랐던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와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외에 우라옥(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총 6명이 있다.

순수 변호사 출신에는 이광수(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등이 있다.

여성이 아닌 고법판사와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대법관이 배출된 적은 없는 만큼 이들 중 대법관이 탄생할지도 주목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재오(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손철우(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검사 출신 대법관 후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후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23기) 법제처장과 이건리(16기)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포함됐다. 2021년 퇴임한 박상옥 전 대법관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검사 출신 대법관이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던 만큼 윤석열정부에서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선수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포함됐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비롯해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