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12만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은 전세사기 사태로 주택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관심을 끄는 안심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매입임대 신속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한다. 특히 올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 든든전세주택을 포함한 4만가구 규모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할 인세티브도 제공한다.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7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신축 오피스텔 등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게 시세 대비 9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LH 신축 든든전세는 1만5000가구가 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축 든든전세 1만가구를 공급한다. 든든전세는 HUG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가구에게 공급한다. 시세 대비 90% 저렴한 전세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기축매입임대도 2만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3500가구, 내년에 6만65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물량의 70%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서울에선만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급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LH 신축매입 물량(3만3000가구)의 월별 이행계획 및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한단 방침이다. 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하고 인·허가 기준 등 애로사항도 해소한다.

기존 7개월 정도 소요되던 매입약정 체결기간은 5개월로 앞당긴다. 또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관련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매입임대 공급기반도 강화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 배제 일몰기한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건설원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실제 매입가 대비 66% 수준인 정부지원 매입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또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 및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한다.

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 신축 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 기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민간사업자에 매입가격 기준, 정부제도 지원 등 맞춤형 사업설명회도 수시 진행한단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