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시티(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모으고, 각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국토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 계획으로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콤팩트한 거점에 기능을 모으고, 촘촘히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메가시티) 권역별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급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권역 내 신속한 이동·교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이를 위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간 전략 수립 △하늘·지하 등 국토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객관적 지표와 목표 설정을 통한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 공간의 압축적 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국토종합계획은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더라도 넓은 국토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기획’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대 초반 인구부터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태어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981년생은 37.9% 2003년생은 50.2%, 2022년생은 53.1%로 늘었다. 특히 2022년생 중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72.4%에 달했다.

조 교수는 국민들이 국토를 넓게 쓰도록 하려면 주민등록인구만을 고려했던 데서 벗어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서 1년간 생활한 시간의 합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토 공간의 압축 속도가 증가하면서 지역 간 교류 가능 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한 해 본격적인 연구를 거쳐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한다.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은 2026년부터 적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