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32% 수준으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34위(OECD 평균 1.12%)로 최하위권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출산 관련 지표의 국제비교와 가족정책 지출의 효과성 분석’보고서를 냈다.

가족정책 지출은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양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 가족수당 급여, 산전후 휴가 관련 급여, 육아휴직 관련 급여 등이 대표적인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이다. 보육 서비스, 가사 보조 서비스 등은 현물성 지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현금성 가족정책 지출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현물성 가족정책 지출은 GDP 대비 1.05%(OECD 평균 0.99%) 증가하면서 OECD 조사대상 3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