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비례대표·조국혁신당·사진) 의원은 20일 “공공병원이 의료대란의 파장을 저지해줄 최전방의 방어선으로 작용해야 하지만 그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해 역부족”이라며 “전체 의료기관의 최소 30%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의료가 시장논리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공공의료체계와 인력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날 김 윤(민주당) 전종덕(진보당)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민간의료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면서 “자본을 쫓는 시장중심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합리적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통째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의료 대란과 관련해 “의료개혁은 의사증원에 그치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단단히 정비하고 확충해나가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게 당연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영입인사로 합류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공동주최자인 김 윤 의원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병원의 협력체계를 만들어 공공의료 전체적인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된 병원을 묶고, 중앙의 공공의료 컨트롤 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정백근 경상국립대 교수는 “정부가 보건의료의 시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면서 이윤 추구적 민간주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의 쇠퇴에 기반한 수도권 중심의 자본축적전략이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백근 교수는 이어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이익과 공공복리를 위한 자원의 배분과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체는 국가권력”이라며 “기본적인 해결방향은 반시장적이고 공공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