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러조약 체결을 성토하면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정부가 지켜왔던 레드라인 즉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깰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러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북러조약 체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대응 태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북한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인정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이 러시아 연방의 일부가 되기 전에 이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무기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근거라는 설명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접경지 벨고로드를 공격하는 것은 침략 행위에 가깝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고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북러 조약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이 합의(북러조약)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의 평화·안보를 중시하는 모든 나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준수해야 한다고 믿는 모든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 우려 사항”이라며 “그 우려는 중국과도 공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필요에 따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우리의 (방위) 태세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반도 등에서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강력하고 거대한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강화할 기회를 계속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이번 북러 조약 체결에 대해 “놀랍지 않다”며 “우리는 수개월간 북러간의 증대되는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 및 경고해 왔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러 간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계속 주시하고,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평화와 안보, 안정에 있다는 인식하에 계속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미동맹과 북러관계의 차이에 대해 “한국·일본과의 동맹은 방어적 동맹”이라며 “우리는 그곳에 방어를 위해 있는 것이며 우리의 초점은 지역 내 입장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공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탄약을 얻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들에 공급 예정이던 수백발의 대공 방어용 패트리엇 미사일과 나삼스(NASAMS)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19일 평양에서 양국 정상이 서명한 ‘북러조약’을 통해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