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 육성
산업부, 2027년까지 추진 … 내연차기업 사업재편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연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을 돕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제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차부품 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석이 될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 10일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미래차부품산업법은 △탄소중립 △전동화 △자율주행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 전환에 대응해 우리나라 미래차부품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법 제정 이후 4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차부품 기본계획 수립절차와 범부처 협의체인 전략회의 구성·운영 절차를 담았고, 기술개발 촉진사업과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정 절차 등 부품업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규제 걸림돌 해소를 위한 규제합동개선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특히 미래차부품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 2027년까지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전문기업 지정 기준은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매출이 50% 이상이고, 연구개발(R&D) 비중이 전체 매출의 3%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정된 기업에게는 △R&D 지원(기업별 2억~3억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코트라 등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연차 부품기업 중 약 1000개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은 1만~1만5000개사에 이르는데 이중 1차 협력업체가 약 700개사에 이른다. 이들을 제외한 2·3차 협력업체 중 엔진 등 내연기관차 부품을 전담해온 기업이 20~3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중 경쟁력이 있거나 사업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차부품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시 신규 고용이 없어도 최대 200억원까지 신·증설사업을 지원하고, 재무·기술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적극 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법률에서 규정된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과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 유턴 보조금 등 요건 완화와 같은 각종 특례 지원 후속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차부품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될 미래차부품 기본계획도 업계 및 범부처간 협업작업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미래차부품산업법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자동차부품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 자동차부품 240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수출은 229억6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미국 79억2000만달러, 유럽연합 40억5000만달러, 인도 11억8000만달러 등을 각각 수출했다. 현지공장 생산 정상화에 따른 수요증가와 주력시장 내 완성차판매 증가가 주요인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 수준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