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한다.

◆반도체 지원 후속조치 =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적어도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기존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p, 중견·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25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려던 현재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3년 연장도 추진한다.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 중이다.

◆인력양성에도 추가 투자 = 여기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3년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 첨단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주요국 연구시설 및 공공팹 등과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도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의 일부를 분담할 계획이다.

용인 국가산단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 단계별 전력공급도 추진한다. 1단계로 산단 내 LNG 발전소를 건설해 3GW의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한다. 장거리 송전선로의 세부적인 구축 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고 구축 비용은 공공·민간이 분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시설 추가 개방을 통한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제공방안’도 발표됐다. 방안에 따르면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립시설 5개소, 국립공원 야외공간 10개소, 세종 호수공원 등을 포함한 총 48개 공간을 신규 개방한다.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공공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또 예비부부들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 누리집에서 검색·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