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연간 2만명 넘어서
대검, 마약범죄백서 발간
마약사범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0대 마약사범과 여성, 공급사범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은 26일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2023년 마약사범이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만8395명에 비해 약 50.1% 증가한 것이다.
백서에 따르면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2023년 9145명으로 전년도(4890명) 대비 약 87%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늘어났으며, 20대 마약사범은 8368명으로 전년도(5804명) 대비 약 44.2% 증가해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또 여성 마약사범의 증가세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910명으로 2022년 4966명 대비 약 79.4% 증가했다. 2021년 23.6% 였던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2022년 27%, 2023년 32.3%로 증가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3151명으로 2022년 2573명 대비 약 22.5%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998kg으로 2022년 804.5kg 대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마약사범 수사사례를 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2월 담배 밀수자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 50kg을 긴급 압수하고 증거 분석을 통해 밀수조직원 8명을 비롯해 국내 유통 담당 폭력조직 두목까지 검거한 바 있다. 시가 1650억원에 해당하는 태국발 필로폰 밀수조직 사건이다.
검찰은 “30여년간 누적된 분석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 마약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