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규제개선 41개 과제 발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추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41건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왔다. 당초 올해 말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었으2026년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는 간소화한다.
이들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연장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게 추가로 여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할 경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최소화하도록 올해 안에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자 고속도로(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방식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능형 교통 체계(ITS)장비 성능평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이외에도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개선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철거,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승강기 교체가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시설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자동차로 유상 운송이 가능한 범위는 ‘장애인 등’에서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를 ‘교통약자’로 포함해 교통편의도 증대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