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채 해경 사건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특검 추천권 문제를 빌미로 특검법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검법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최고위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채 해병 특검법에는 교섭단체 1인, 비교섭단체 1인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추천권을 혁신당이 갖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제3당 혹은 제3의 기관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지는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에 어긋난다, 위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으로 삼았다”며 추천권 양보 배경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의 질의 한 대목에 국회가 멈춰 섰다. 두 원내교섭단체는 서로 적대감을 표시하며 기싸움을 했다”며 “이래선 안 된다. 여야 극한 대치를 풀어야 한다. 혁신당이 물꼬를 트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밝히는데 굳이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아도 좋다”며 “무엇보다 채 해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까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해병 영전에 바치는 위로의 첫걸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등을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총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이 거부권 권고를 이미 공표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기존 법안을 밀고가기 보다 여권 내 일부의 요구를 수용해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도 채 해병 특검법 문제를 풀기 위해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방법도 있고, 과거 사례로 보면 변협도 된다. 여당 후보 한 분은 대법원장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과 논의된 사안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오늘 처음 제안을 한 것이다. 다른 야당들과 국민의힘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답을 주면 이후 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수정을 통해 수용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자는 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본다. 여나 야나 또 수용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이 추천하자든가 아니면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해서,종료시키는 게 좋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여당에서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사법부의 중립성, 독립성에 어긋난다고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지금까지 14번 정도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경우가 4번이나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