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등 4개 기회소득 하반기 지급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보건복지부와 제도 신설 협의 완료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협의 대상이 아닌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포함, 4개 기회소득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경기도청 전경](https://wimg.naeil.com/news/cms/2024/07/04/news-p.v1.20240704.d921729d83dc4fdbade02001ff4a21b6_P2.jpg)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지급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7700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명에게 연 6만원 한도(2024년 하반기엔 3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