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봉합→거부권…진전없는 밀당에 여론 냉랭
22대 국회 1라운드, 갈등정국 되풀이
대통령·여야 지지도 ‘박스권’ 신세
가까스로 봉합됐던 22대 전반기 국회가 다시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당이 반발하면서 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제1당인 민주당은 검사 탄핵카드를 꺼내면서 정부여당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여름정국이 한층 꼬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야권이 4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자 국회의장실은 5일 예정했던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지를 거듭 확인한 바 있어 여야간의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개원식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제1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연관된 검사 탄핵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과 검찰이 ‘방탄·보복’ 등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방통위원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형이다. 국회 원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던 여야의 대치전선이 확대·재구성 되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8월 초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갈등 고조가 예상된다. 되풀이되는 갈등정국에 대한 여론 평가도 냉랭하다. 5일 공개된 한국갤럽 정례여론조사(2~4일. 1002명. 가상번호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26%(부정 64%) 였고,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33%, 민주당 29%, 조국혁신당 9%, 무당층 23%로 기존 흐름의 연속이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이재명 23%, 한동훈 17%, 조 국 5%, 오세훈·홍준표 3% 등 이었다.
여야의 대표선출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 강화’가 유력시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새 대표 얼굴에 따라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에 변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