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제한 해제
가맹점 매출상한 10→12억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받은 출산장려금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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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지역제한 해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도내에선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억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군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들 내용은 정책수당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원 이하는 변동이 없다.
이밖에 민간산후조리원(143곳)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해제돼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