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확충을 최상위 과제로 상정하고, 미국·EU 등 주요국의 관련 규제를 위험요소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권자전국회의와 국민주권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기후위기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민주평화포럼’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을 주관한 국민주권연구원 신형식 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정책에 대한 집단지성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왕진(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기후위기와 22대 국회의 과제’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22대 국회가 기후국회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앞장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에너지안보 분야 전반에 걸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생에너지의 대대적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EU와 미국처럼 태양광·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법안 제정을 비롯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과 공급인증제도(REC) 가중치 부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이념이 아닌 경제의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국내 다수 기업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 받고 있다”면서 “미국 태양광 발전량 1위인 텍사스의 극적인 변화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면서 △정의로운 전환 지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인지 예산제 도입 등 10개 법안을 제안했다.

서정석 한양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기업이 EU와 미국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규제를 위험요소가 아니라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사업지원팀장은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은 난감축사업(hard-to-decarbonize industries)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도입을 각각 주문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