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전면허 관련 별도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돼 관심이 쏠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5월부터 10월 말까지 청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운전면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로교통법에 포함된 운전면허 관련 법규를 분리·이관한 ‘운전면허 관리법’(가칭)을 제정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제안요청서에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육 및 적성검사 활성화 등 면허 취득 이후 생애 전반에 걸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운전면허 관련 정책 포커스는 ‘지속적인 관리’로 이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용역에서는 국내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국민 평가 및 인식 수준과 제도 변천사, 외국의 운전면허 관련 법률 제정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운전면허 관리법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시 파생될 장·단점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분리해야 하는 조문을 선별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소에서 자체 발주한 용역으로 기초 연구 단계로 보면 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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