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실은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서왕진(조국혁신당) 민형배(민주당) 의원은16일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87년 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 극복과 공화주의를 위한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박능후 ‘포용과혁신’ 대표는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이루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나,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고, 계층 간, 지역 간, 정치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해결할 도구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표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모두를 위한 정치’를 추구하는 공화주의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헌법 제1조에 천명된 ‘민주공화국’을 온전한 정치공동체로 살려내고 이를 구현한 대한민국은 제2의 도약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효가 만료된 87년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새로운 국가 체제와 비전, 정치 질서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사무처 법제실도 15일 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고 개헌 논의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국민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3단계 개헌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그는 “1단계로 정당 간의 부분합의와 선언, 2단계로 국민개헌기구와 국회개헌특위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3단계로 국회의 전면합의와 국민 투표를 거치는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개헌안에) 기후위기, 기술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규정과 거부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헌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시키거나 교차임기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권력의 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