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수출액이 디스플레이 수출액을 넘을 만큼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창작자들은 여전히 불공정행위를 경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7일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문화산업 분야의 뿌리 깊은 불공정한 유통 환경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K-콘텐츠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17조1610억원)로 디스플레이패널 36억달러(4조9604억원)를 추월해 대표적 수출 주력상품으로 자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나 개별 영세기업들이 지적재산권 침해나 ‘열정페이’ 등을 강요받는 문제는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이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통과에 이르지는 못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