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려면 전력수급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는 전통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의존도는 기업이 상품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가운데 전력 에너지 사용 비중을 말한다. 주요 업종 전력의존도를 보면 디스플레이 85%, 반도체 83% 등 첨단산업은 80% 이상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산업은 광업이 62%로 가장 높고 비철금속(44%) 시멘트·요업(35%) 석유화학(14%) 철강(11%) 순으로 의존도가 낮다.

한편 정부는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23년 용인·평택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한경협은 이들 7개 특화단지 전력수요가 15기가와트(GW)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 72.5GW(2023년 기준)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런 가운데 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고, 구축 사업기간도 애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됐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전력수급 안정화 과제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무탄소에너지 범위 확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 과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규 대형 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