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부터 11개 시도 ‘온라인원서’ 받는다
내년 온라인원서 전국 허용 우체국소포 분실 3일 배상 임산부 KTX요금 40% 할인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우체국 소포의 분실·파손 등 소비자 피해 발생 시 3일 이내 배상하는 ‘선(先) 배상’ 시스템도 구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양적 확대를 목표로 개선 과제를 발굴, 대다수 국민에게 서비스 체감이 높은 과제 22건을 선정해 개선했다.
먼저 현재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수능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온라인 원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은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도 개선, 모든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물류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소포 분실·파손 민원 접수 시 책임소재를 파악한 후 손해배상을 하던 기존 절차를 개선, 분실·파손 입증 서류가 제출되면 접수 후 3일 이내 배상하는 ‘선 배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교민 다수 거주국을 대상으로 한 ‘김치 운송 서비스’를 캐나다와 호주까지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배송 기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기차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에 2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택시·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도 평일 야간 및 주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산부(동반 1인)에 대해 철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종(KTX, 새마을, 무궁화호 등) 운임의 40% 할인을 제공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