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노무현 명예훼손’ 2심 벌금형 구형
1심 구형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선고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힌 뒤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다”면서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은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해 8월 정 실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실장의 2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